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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 생활용품도 반입하게 되는데, 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을 운송회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항공편등을 통해 귀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한 후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싣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됩니다.
이사자는 이사물품 수입신고전에 물품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등을 준비(사전준비)하고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후 오랜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 물품, 과세대상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중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의 통관요건이 제한되고 전량 과세통관(과세가격 결정방법)되므로, 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반입하시기 바라며, 악기·전자제품 등 신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처리되므로 주요물품의 세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일시 정지될 정도로 큰 일이므로 세관에서는 이사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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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면세통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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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자 |
- 해외에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00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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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사자 |
- 해외에 1년이상(가족동반시 6월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1년이상(가족동반시 6월이상) 체류하다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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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체류자 |
- 해외에 3월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 3월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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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입국시 직접 반입해온 물품이 아닌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해서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용,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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